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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왕자 만쉐~~
8촌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맞는가? 라는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근친혼 금지'를 합헌으로 판정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2654?serial=182654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민법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8촌 이www.lawtimes.co.kr 예전처럼 대가족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8촌이면 '남'이라고 보는 게 맞을꺼라고 생각은 한다. 한국에서 8촌은 서로 남이라는 인식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6촌까지는 일반적으..
낙서장
2025. 12. 2. 14:49